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월 7일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분이니, 다른 장관들처럼 초기에 낙마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사실상 尹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새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분이기에,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이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등 몇 가지 변화에 따라 입시가 맞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세 조정이라고 할까, 이번 정부에서는 학부모/학생에게 큰 변화를 느끼게 하는 건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당시 자사고가 급증했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자율화 정책을 주도했기에 2028 대입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대입 개편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새 정부는 집권 전부터 교육 현장의 여러 변화를 예고했었다. 대선 공약에서 정시 확대, 자사고 유지, 고교학점제 보안(연기?) 등이 있었고 집권 후에 취학 연령 하향, 외고 폐지와 관련된 논쟁도 있었다. 보도된 대로, 정시는 현행 16개 대학 40% 강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외고/자사고 유지, 2025 고교학점제 실행 등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로서 답답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제1차 2028 대입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40%까지 확대된 정시와 2025학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의 상충되는 성격 때문이다. 현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된다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미래형 수능으로 논/서술형 수능, 절대평가 수능, 수능을 두 번 치러 수시/정시, 절대평가/상대평가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식, 수능의 자격 고사화 등이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장관의 취임 기자간담회 발언과 지난 6개월 간 보여 준 새정부의 모습과 이번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정부가 보여 준 급격한 변화와는 달리, ‘미세조정’, ‘소극적 변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2028 대입 개편안은 2024년 2월 확정될 예정이지만, 결국 정시와 수시 비율의 미세조정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죽는 것’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는 새를 잡아 먹는 상위의 포식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것은 남보다 빠르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이과 통합, 자사고/외고 폐지, 정시 확대에 대한 논쟁이 모두 그렇다. 문이과가 통합됐지만 이과 침공, 수학 한 줄 세우기가 더욱 강화되었고, 자사고/외고의 대학 입학 실적도 여전하고, 학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